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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문 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아무리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며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권한대...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한 끝에 수령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숙명여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 측이 지난 14일 김 여사가 표절 결과를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연구윤리위는 두 차례 김 여사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냈으나 모두 반송됐었다.김 여사 측이 조사 결과를 수령한 14일로부터 30일 뒤인 2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구 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확정된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이의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다.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에 휩...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C씨 등 3명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C씨 등 3명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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