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차별·징계 처분한 종교재단···법원 “위법” 제동 > 공지사항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차별·징계 처분한 종교재단···법원 “위법” 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15:33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본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던 직원이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더라도 정직 징계를 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종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전국의 여러 사찰을 운영하는 A재단에 2016년 입사한 뒤 재단 이사장에게 4개월간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요양을 위한 휴직을 했다가 회사로 돌아왔다. 이사장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B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B씨는 다시 출근했지만, 재단은 기존에 하던 재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 및 청소 업무 등을 맡겼다. B씨에게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국 출입 권한도 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재단 측에 소송과 진정 등을 내고 법적 다툼을 계속했다. 2021년 재단과 이사장을 고소해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내렸다. 원래 부서로 복귀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요청을 재단 측이 들어주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재단이 B씨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차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 측은 2023년 11월 B씨가 재단 운영 규정을 총 19차례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재단 측이 불복하면서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이 징계 사유로 언급한 19개 사유 중 18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와 다투다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라고 말한 점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으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던 중 상급자에게 폭언을 듣자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은 재단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가 18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청년·서민층의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18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45가구)보다 38.4% 감소했다. 서울의 전체 가구 수가 2023년 기준 2207만3000가구에 달하는데 올해 신축 빌라는 2000가구도 안 되는 극히 적은 물량만 공급된 것이다.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은 4년 전인 2021년 1~5월(1만517가구)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세사기가 본격화한 2023년 이후 공급이 급감하면서다.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2020~2022년 매년 2만2000~2만5000가구씩 준공됐지만 2023년에는 1만4124가구, 지난해 6512가구로 준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아파트 준공 물량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70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6가구)보다 74.5% 증가했다.
서울에서 향후 1∼2년 뒤 공급될 빌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 인허가는 지난 1∼5월 2098가구로 지난해 동기(1263가구)보다 66.1%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5월(8549가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 최근 3년(2022∼2024년)간 연평균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10년(2012∼2021년) 평균과 비교해 77.8% 감소했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 팽배한 만큼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될 여건을 만들어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택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비아파트 매입에 대한 유인을 촘촘히 설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파트 쏠림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파견할 특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여권에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이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사단에 포함돼 미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김 전 위원장에게 미국 특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아온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과는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8일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다.
특사단의 방미 일정은 외교부에서 조율 중이며, 이달 중 파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는 미국 외에도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0여개국에 이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정부가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대국과 협의가 완료돼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밝히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귓바퀴가 충분히 자라지 않아 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된 ‘소이증’ 재건 치료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수술법이 개발됐다. 기존 방법보다 귀의 형태를 실제와 같이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호진 교수는 2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귀 재건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환자의 소이증 증상이 없는 반대쪽 귀를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3D스캐너로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건할 귀 모양의 본을 3D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이다. 귀의 주름과 높낮이, 깊이 등을 실제와 같이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이증은 선천적으로 외이의 크기가 작거나 거의 형성되지 않는 질환이다. 신생아 7000~80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대부분 한쪽 귀에서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약 5%는 양쪽 귀 모두 소이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귀의 외형을 재건하는 수술은 환자의 가슴 연골을 떼어 귀 모양으로 조각한 뒤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보통 연골이 귀 모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10~12세가 됐을 때 수술을 권장한다. 기존 방법은 연골을 조각하는 과정에 의료진의 숙련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섬세한 귀 구조를 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한계점이 있었다.
소이증은 태아일 때 외이의 생성점에 이상이 생기며 발병한다. 외이도가 막히거나 중이에도 함께 이상이 동반된 경우 외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리를 듣는 데도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청력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청력이 약하면 아동의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함께 청각재건수술 또는 보청기 이식이 필요하다. 이때는 외이도 성형술을 통해 막힌 외이도를 열거나, 골전도 보청기를 이식하는 방식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용한다. 또한 지속적인 청각 재활을 통해 청력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호진 교수는 “3D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귀 재건 수술은 소이증 환자의 귀를 입체적으로 재건할 수 있어 환자의 외형적인 만족은 물론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며 “소이증 환자뿐 아니라 외상으로 귀 일부가 손상된 환자에게도 실제와 더욱 유사하게 귀 모양을 재현할 수 있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차별·징계 처분한 종교재단···법원 “위법” 제동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