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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7 19:24 조회 67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약 20여일 남은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중국 지도부의 계산법도 안갯속이다.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나쁜 결과’인 것은 확실하지만 ‘누가 덜 나쁜지’를 두고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학자인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중국의 부상을 꺼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옌 원장은 지난 11일 칭화대에서 열린 존 미어사이머 전 시카고대 석좌교수와의 토론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적 지배력보단 미국 국내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면서 “그러나 해리스는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열의를 보일 것이고 그로 인해 미·중 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정치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외국인 혐오증에 지배당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누가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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