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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4 07:3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설 명절인 29일 서울 곳곳에서는 참사 유가족과 거리의 농성자들을 위한 합동 차례 행사가 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이날 오후 1시 59분 종로구에 마련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에서 세 번째 상차림 행사를 열었다.차례상에는 사과와 배, 떡, 만두를 비롯해 피자 등도 올랐고 유족과 시민, 국회의원 등이 자리했다. 유족들은 서로 인사말을 나누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참사 후) 첫 설에는 슬픔에 설이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올 설은 특조위(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한 해 동안 참사의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도 오후 4시 16분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참사 후 11번째 설 상차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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