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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모바일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서울시가 급경사·급커브 도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주행 방향을 헷갈리기 쉬운 일방통행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가 방향을 식별하기 쉽도록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돌진사고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사고 지점에 전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세웠고,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했다.또 서울 전역의 보행자 위험보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조사도 실시했다. 일방통행 구간 전체(시도 12곳, 구도 4156곳)와 도로선형 위험구간 60곳, 교통사고 관리지점 1980곳, 보행자 밀집권역 16곳,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미비구간 575곳, 경찰서와 자치구의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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