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11세대2 > 공지사항

I311세대2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오세희 의원, 정책자금 분석 경영안정자금에 신용점수 따져“민간은행과 다름없어” 지적도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대부분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민간대출과 달리 소상공인 생존을 돕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점수가 710~839점으로 신용도가 중간 정도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원),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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