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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8 13:37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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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최근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해외여행객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에게 홍역이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이들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한 후 감염됐다. 지난해 감염 사례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다.질병청은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중이염·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약 31만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0만4849명), 중동(8만8748명) 순으로 많았다.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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