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실” “수사권 없음”···‘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도 위태 > 공지사항

일부 언론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연일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부실 공소장’, ‘부적법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공소기각’ 주장까지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기자 석모씨, 전직 중앙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종결한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이는 20대 대선 전 일부 언론이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사건이다. 2023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언론인 수사에 착수했고, 약 1년9개월간 총 9명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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