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양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공지사항

전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다고 6일 밝혔다.이 지역에는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4000명이 거주할 6000가구 규모 개발이 추진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개방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지만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ㅇ;끌어냈다.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체납징수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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