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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적극 협조…인력 최대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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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0 12:5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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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개 특별검사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특검법에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보고 특검에 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 등을 채 상병 특검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법계엄 관련자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6.4% 성장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6.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집계한 예상치 5%를 웃돌며, 전월 성장률 5.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 5월은 노동절과 단오절 등 연휴가 두 차례 있어 소비성향이 높은 달이며 5월 지표는 2분기 전체 경제의 가늠자로도 여겨진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5월 소비 개선의 이유로 정부의 구매 촉진 보조금 정책인 이구환신과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인 ‘618’을 앞두고 급증한 온라인 쇼핑, 그리고 중국이 비자 면제 국가 목록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 대변인은 2분기 이후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6.1%에서 5.8%로 둔화했다. 로이터통신 예상치 5.9%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까지 연간 누적 기준으로 보고된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이는 로이터통신의 3.9% 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부동산 투자는 위축세가 심화해 1~5월 동안 10.7% 감소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소매 판매의 증가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자 심리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중국의 도시 지역 실업률은 5%로, 4월의 5.1%에서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소비 호조세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처하는 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다만 지속적 소비 회복세로 이어질 지는 몇 달 지켜봐야 하며, 반짝 소비 호조가 광범위한 경기부양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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