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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수입안정보험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예산 감액분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식품바우처 등 농어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예산 감액을 검토 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면 시행된다. 적용 품목은 콩, 포도, 양파, 마늘 등 9개에서 내년에 벼와 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반대하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 예산을 올해(81억원)보다 25배 많은 2078억원으로 확대 편성...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 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첫 개최한 ‘차 없는 거리 걷기’ 축제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제주도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도민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앞서 지난 9월28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왕복 6차선인 제주시 연북로 도로의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을 막고 차 없는 거리 걷기 축제를 열었다.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의 중요성, 걷기의 즐거움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무엇보다 제주도민의 걷기 실천율이 수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비만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제주도민의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행사 개최의 배경이 됐다. 제주도는 낮은 걷기 실천율 개선과 건강한 생활 습관 확산을 위해 도민 원탁회의를 열기도 했다.실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걷기 실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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