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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8 17:5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헌재는 속전속결 심리를 예고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선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어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격려금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가 공적 행사인 창설 60주년 행사를 사적 행사인 윤 대통령 생일잔치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경찰청은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자료에서 “합창단에 참가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백 의원이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격려금 지급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경찰청에 따르면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 202경비단 10명, 대통령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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