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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경찰의 각종 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며 질타했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병가 낸 제주 경찰관 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오고 6일 병가 내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식이지만 징계는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징계는 본청 지침에 의해 2명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고, 나머지 2명은 공상으로 인한 병가 또는 심인성 질환에 의한 병가 사유로 징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또 “이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알린 내부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김 청장은 “보도에서 공문서 유출이 있었다. 공문서에는 경찰관 개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은 지난 8∼10월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5.3%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고,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타율적 규제에 익숙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3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조사 결과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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