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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경기가 침체인데 돌덩이가 하나 더 들어온 꼴”이라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국제 사회에서 다자주의를 버리고 양자 협상을 시도할 텐데 이때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2기는 한국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득보다 실이 많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안들의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핵심 정책은 고율의 관세 부과인데 국제무역이 축소된다. 또 감세를 하면 미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 금리가 올라간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면 강달러가 지속할 가능성이...
“그렇게 입지 마” “○○ 만나지 마” 교제폭력의 시작은 ‘강압적 통제’라고 한다. 2007년 에번 스타크 미국 럿거스대학 교수가 처음 사용한 ‘강압적 통제’는 “상대방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비난하기, 가족·지인 등에게서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를 전반적으로 일컫는다.처음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욕구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대부분 “헤어지자”는 말이 살인의 방아쇠가 됐다. 다른 이유도 많다.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텔레비전 전원을 끄지 않아서”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죽였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다. 살인이 미수에 그쳐 목숨을 건진 여성은 최소 311명에 이른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추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씨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해 무산됐다. 다혜씨 측에선 서면 조사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나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4일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다혜씨측은 모두 불응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검찰은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