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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청장, 계엄 선포 90여분 뒤에야 지휘부 회의···“위법성 논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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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6 20:2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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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조 청장이 이미 경찰의 국회 통제, 중앙선거관위원회 배치를 지시한 뒤에야 지휘부 회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요건 검토를 위해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조 청장과 달리 경찰청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를 두고 “계엄령 관련 위법성 판단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예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회의에서 “경찰청장이 법령·판례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당부했다”며 “회의영상 및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이는 조 청장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으며, “정파를 떠나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이란 지적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한 권한대행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에 그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전했다. 또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유지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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