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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공짜로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김관영 전북지사는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 계획을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 여건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풀어내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다.반할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값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를 절반만 내고,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또 10년 임대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한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전북도는 인구 감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5개 단지 총 5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청년은 3000만원, 신혼부부는 5000만원까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채용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주술정치에 대한 걱정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를 염려하는 것은, 주술은 종교와 달리 목표의 합리성이나 수단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의 뜻에 따라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는 종교와 달리 주술은 신에 기대어 자기 개인, 가족 혹은 집단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한다. 주술은 개별 이익을 좇기에 바쁠 뿐, 공동체의 선 따위는 안중에 없다. 종교가 보편주의라면 주술은 특수이익을 찾아다니는 개별주의다. 우리가 주술의 정치 지배를 경계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사실 주술은 모든 인간의 심성에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도 주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가 보편적 가치로 사람들을 안내하지 않고 개인의 기복을 너무 강조하여 사회적 빈축, 비난을 사는 일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주술에 관심을 쏟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석열 부부의 주술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윤석열 부부의 주술이 자기 욕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