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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1 11:17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일본에는 결혼 후 성(姓)을 바꿀 것을 강제하는 세계 유일의 부부동성(夫婦同姓)제도가 있다. 여성차별을 상징하는 제도 중 하나다.“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일본에는 자신의 성(姓)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1일, 사실혼 상태인 30대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두변론이 열렸다. 부부는 변론에서 “현행 혼인제도는 한쪽이 자신의 성을 바꿀지 결혼을 포기할지를 강요하는 매우 잔혹한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번의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현행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도 5쌍의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
8일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15명을 구조했다. 이중 2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고, 12명은 실종 상태다.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33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혔다.금성호에는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명·외국인 11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다. 13명(한국인 4명·외국인 9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고, 선원 A씨(57·경남 통영)와 B씨(54·경남 통영)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선장을 포함한 12명(한국인 10명·외국인 2명)은 실종 상태다.구조 선원들은 금성호가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이적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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