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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1 15:3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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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의 ‘모노리스(MONOLITH), 1000년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청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설계 공모에는 19개 업체가 참여해 7개 작품이 제출됐다.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는 최근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이 선정했다.당선작인 ‘모노리스’는 신청사의 상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와 외부 공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등은 (주)해안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3등은 (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4등은 (주)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5등은 신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당선작을 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에는 ‘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수행권이 부여된다.나머지 입상작을 낸 컨소시엄 등에는 총 1억 원 규모의 보상비가 차등 지급된다.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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