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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탑재2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다혜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다혜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다혜씨는 2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도 담겼다.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다혜씨는 조만간 용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다혜씨가 몬 사고 차량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양도한 차량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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