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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유통·김치업체 저장량 늘린 탓농식품부, 공급·할인 최대 지원이달 말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중 작황이 부진한 무와 배추 등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의 설 10대 성수품 소비자 판매가격을 보면, 전날 기준 무는 1개에 3330원으로 1년 전(1807원) 대비 84.3% 올랐다.설 성수품 10대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다.배추 한 포기 가격은 5211원으로 1년 전(3163원)보다 64.8% 올랐고, 배(10개)는 4만2290원으로 전년(3만3681원)보다 25.6% 높다.배추와 무는 지난해 여름철 폭염과 추석 이후까지 이어진 늦더위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했다. 겨울철 들어서도 배추와 무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자,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들이 저장량을 늘리며 유통 물량 조절에 나서면서 가격 오름세를 부채질했다.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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