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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응급구조 방해 행위는 양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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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16:5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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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생명산업 중심 글로컬대학’으로 새 출발 했다.
두 대학은 24일 전북 익산캠퍼스에서 ‘통합 원광대학교 출범 선포식’을 열고 미래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백준흠 원광보건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 측은 통합의 의미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며, 새롭게 출범한 통합 원광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통합형 모델로 공동 선정된 이후, 학사 구조 개편과 구성원 의견 수렴, 지역사회 협력 절차 등을 거쳐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통합 원광대학교’ 이름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통합은 일반대학의 학사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교육부는 일반대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문학사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적 특례를 적용했다.
통합 원광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비전으로,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등 세 개 분야에 전체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도 연계해 생명산업 기반의 실용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시종 원광학원 이사장은 “이번 통합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태 총장은 “통합 원광대는 지역 혁신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고, 백준흠 총장도 “전문대가 축적한 실용 교육의 강점을 통합대학에서 계승하겠다”고 했다.
통합 원광대는 앞으로 △생명융합대학 중심 학사 구조 개편 △비생명 계열 무학과 선발 △전문학사-학사 연계 편입제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전문대학원(JABA) 연계 산학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산업계, 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대학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졸 프로 1~2년차 이탈 많고드래프트 좌절 땐 선택지 없어대학 리그 키워 저변 확대해야
한국에서 엘리트 체육 교육을 받은 중고교 여자 농구선수에게 목표와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다. 프로에 진출하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프로선수가 될지, 아니면 농구를 포기할지 결정해야 한다. 많은 유소년 인재들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일찌감치 농구공을 내려놓는다. 프로 전력 약화와 국제 경쟁력 저하, 여자농구 인재풀 감소가 끝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 유소년 여자 농구선수의 수는 매년 꾸준히 줄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19세 이하 여자 농구선수는 595명으로 10년 전(688명)보다 100명 가까이 줄었다.
여자 농구 세대교체의 주역인 ‘슈퍼 가드’ 박지현을 배출한 서울 숭의여고 농구부는 2025년 등록 선수가 없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울산 화봉고와 전남 법성고는 최소 인원인 5명으로 힘겹게 농구부를 유지하고 있다. 전주기전여고 농구부의 올해 등록 선수는 1명이다.
전문가들은 여자농구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유소년 선수들의 이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은혜 여자프로농구(WKBL) 해설위원은 “프로를 목표로 어릴 때부터 운동한 선수도 막상 프로 진출 후 1~2년차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드래프트에 지원했다가 좌절했을 때 대학 진학 등의 다른 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여자 농구선수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프로 무대에 도전한다. 2025년 현재 5명 이상의 등록 선수를 보유한 대학 여자 농구부는 전국에 7개뿐이다. 대학 남자 농구부(17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10시즌 동안 선발된 141명의 신인 선수 중 대학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선발된 선수는 29명에 불과하다. 2024~2025시즌 드래프트에서는 일본 교포인 홍유순과 이여명만이 대학 선수로 선발됐다.
김은혜 해설위원은 “지금은 프로에 실패한 선수들이 대학에 간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고 프로에서도 대학 선수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농구의 본토인 미국은 대학 농구가 크게 활성화돼 있다. 2025년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38명 중 35명은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디비전1에 소속된 선수다. 여자농구 스타 케이틀린 클라크가 아이오와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출전한 NCAA 여자농구 결승전은 평균 시청자 수 1870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대학 여자농구 활성화 움직임이 있다. 2015년 창단한 부산대 여자 농구부는 2024시즌 대학리그 전승 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대 체육대학에 재학 중인 12명의 선수 중 일부는 프로 진출을 준비하고, 일부는 교직 이수 등을 통해 또 다른 농구 인생을 도모한다.
김규정 부산대 농구부 지도교수는 “여자농구 선수가 프로에 가지 못하거나 프로 인생이 끝났을 때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대학에 와서 다른 공부도 해보고, 농구의 행정적인 면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WKBL에 따르면 2015~2016시즌 이후 은퇴(웨이버, 임의해지 포함)한 3년 차 이하 선수는 총 60명에 달한다. 이 중 12명이 프로 데뷔 1년 차에 은퇴를 선언했다. 고교 졸업 후 프로 진출을 선택한 선수들의 상당수는 정착에 실패하고 튕겨져 나오는데, 대학은 선수 수급난에 시달린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한국대학농구연맹은 2025년 여대부 선수 등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 WKBL 출신 여자 선수들의 대학리그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김규정 교수는 “여자농구에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지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저변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에서도 대학 선수들을 많이 뽑아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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