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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구속영장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등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보한 8쪽 분량의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가 2022년 8월23일부터 지난해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6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액수는 9000여만원이었는데, 돈이 현금으로 전달돼 일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세비 중 절반을 보내면 강씨가 현금으로 출금해 명씨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검...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에 대해 “상당 기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며 “집시법의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집회 신고 범위 이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 주말 집회에서 보인 대응 방식은 판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판례는 영미법 판례하고 다르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집회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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