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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7 15:19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10차 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인 10월 말을 넘겼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 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막판 합의 시도에 나섰지만 이날도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그간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쿠팡이츠가 이날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안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입점업체들은 최고 수수료율 상한을 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7일 열리는 추가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차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측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플랫폼 단체가 참가했다.쿠팡이츠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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