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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미·나토, 북 파병 공식 확인독·오스트리아, 북 대사 초치우크라, 장거리 무기 사용 촉구미 “정책에 변화 없다” 거부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잇달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지렛대 삼아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비롯해 서방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서방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2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나토는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연이어 공개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나토는 “사실이라면 문제” 정도로만 발언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파병에 항의하기 위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했다.그동안 여러 국가 출신 용병이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에 고용돼 참전한 ...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이날 45개에 이르는 법률안과 규칙개정안을 두고 대체토론 등을 벌인 뒤 법률안 6건과 규칙개정안 1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표결 방침에 반발하며 퇴장해 안건 처리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소위는 이날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 원내수석은 “현행법은 11월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이에 소위는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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