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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신임 검사 채용에 나섰지만 빈자리를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수처에 따르면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2부 소속 김상천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두 검사가 낸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오는 27일에는 연임을 희망하지 않은 수사2부 소속 김성진 검사가 임기 만료로 면직된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23일 기준 18명만 채워졌다.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고 임기만료된 검사가 면직되면 15명으로 줄어든다. 만약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의 연임까지 불발되면 정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 부장검사는 수...
2022년 3월 10일.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다. 당시 오피스텔에 있던 성매매 여성 A씨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순식간에 알몸을 찍힌 그는 경찰관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제의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공유되기도 했다.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었지만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제 삼은 경찰의 수많은 ‘위법수사’ 관행 중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수사 재량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경찰의 나체촬영·공유는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재판부는 성...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가 지난해 246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행정안전부가 24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외국인주민 수는 코로나19로 2020년 처음 감소해 2021년까지 줄었다가 2022년부터 반등해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20만명이 더 증가해 2년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외국인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약 5177만명)의 4.8%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중 인구 규모 6위인 경북(약 256만명)과 7위인 대구(약 238만) 사이에 해당한다.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193만515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8만2804명(10.4%) 증가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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