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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드라마다시보기 재외동포청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약 60억원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안전센터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 시설이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대통령 일정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외동포청이 요청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업비 59억원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전문 인력을 두고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탐지·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58개 중앙행정 기관 가운데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8개 기관에만 센터가 없다.지난해 6월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특히 대통령의 해외 방문 일정을 공유받아 동포 간담회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수립할 때 동포간담회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타고 육로 방북했다. 이 고속도로의 기점은 평양 남단에 위치한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으로, 김정일 때인 2001년 8월 세워졌다. 3대 헌장은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다. 기념탑 인근에는 “조국을 통일하려면, 각계각층 모든 동포들이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라는 김일성의 생전 발언이 새겨진 조국통일명제비가 있었다. 김일성·김정일 유훈이 담긴 이 기념탑과 명제비는 지금 북한에 가면 볼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기념탑을 “꼴불견”이라며 철거하라고 했다고 한다.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이 지난 1월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곤 ‘통일’ 지우기도 본격화했다. 북한 애국가 중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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