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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무료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한 오승재씨(25)는 이날 건보공단에 동성 배우자가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알렸다. 오씨는 “동성 배우자와 제 이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20일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찾았다. 그러나 오씨의 민원은 ‘자격 취득 신고’가 아닌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으로 접수됐고,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
당정, ‘중소기업 저축공제’ 신설 재정 투입 없어 청년 혜택 축소 내일채움공제 예산 10분의 1로‘성과 있다’ 평가에도 폐지 수순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당론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지도부가 멀지 않은 시점에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과 유예하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이날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1시간40여분간 진행된 의총에서 20명가량의 의원들이 금투세 시행·폐지·유예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시행 입장이 생각보다 많았다”면서 “초반엔 그런 입장을 많이들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현실론이나 (금투세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행과 유예 입장이 비등했다”고 전했다.시행론자들은 이미 두 번 유예된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폐지 카드를 꺼내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의총에서 “2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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