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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피해”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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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1 21:4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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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연체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국에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발생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진동도 적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걸 타고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요….”
1일 서울 한강버스에 탑승한 A씨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나중에 더위가 가시고 나서 친구들과 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가 왜 이렇게 찜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달 모집한 시민체험단을 태우고 이날 첫 시범운항에 나섰다.
약 50명의 시민 체험단을 태운 한강버스는 여의도에서 출발해 뚝섬을 거쳐 잠실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동했다. 시민들은 갑판으로 나와 나와 경치를 구경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정식운항이 시작되면 안전을 위해 승객이 좌석을 떠나 갑판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날 운항한 한강버스는 199인승 규모에 전기와 디젤 엔진을 번갈아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탑재했다. 배의 흔들림은 거의 느끼기 어려웠다. 체험단 역시 흔들림에 따른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며 운항 안정성에 합격점을 줬다. 송모씨(66)는 “여유롭게 경치도 볼 수 있고 운항도 안정적이어서 꽤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엔진이 선박 뒤 편에 위치해 있어 뒤쪽으로 갈수록 엔진 소음은 커졌다. 동승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향후 도입하는 총 12척의 한강버스 가운데 8척은 지금과 같은 전기-디젤 방식이고, 나머지 4척은 전기로 운항한다”며 “전기버스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선박은 다소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오는 9월 중 정식운항에 들어간다. 정식운항에선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일반(한강)버스’와 마곡~여의도~잠실 3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급행(한강)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약 75분이, 급행버스는 54분이 소요된다. 승객이 선착장에서 타고 내리는 것까지 모두 합한 시간이다. 주중에는 출퇴근시간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도착지 기준)까지 15분 간격으로, 주말에는 오전 9시30분 첫 운항을 시작해 도착지 기준 오후 10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출·퇴근용 활용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의정부에서 온 직장인 B씨는 “여의나루역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은 나쁘지 않았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어도 이걸 직장인들의 출퇴근 용도로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착장에서 내려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게 문제다. 종착점인 잠실 선착장에서 잠실새내역까지 도보로 이동해보니 17분 가량이 걸렸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가 있지만 자전거를 못타면 이용이 어렵다.
분당에서 온 시민 C씨(73)는 “실제로 타보니 선착장 접근 등에 시간이 걸려 출·퇴근용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도 값이 저렴하고 빠르니 고향에서 지인이 놀러오거나 친구들이랑 유람용으로 탑승할 의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일반 성인기준 편도 3000원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800원,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시 월 5000원만 추가하면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탑승가능하다. 만약 관광용으로 한강버스를 이용한다면 한강유람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 운항 전까지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이날 체험단 중에는 객실 내부가 너무 덥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객실이 파노라마 통창으로 만들어져 배가 햇빛에 쉽게 더워지는데, 현재 설치된 에어컨으로는 이를 충분히 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술적 보완 등을 거쳐 냉방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출·퇴근 시간대 이용할 시민 체험단도 모집,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교통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열린 명씨 재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이어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정신감정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명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지만 이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 아버지도 재판부에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유족 측 대리인은 “아버님은 하늘이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고 여전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감형만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데이터 분석기업 제이디파워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신차품질조사(IQS)’에서 글로벌 17개 자동차 그룹사 중 종합평가 1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내리 해당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제이디파워 신차품질조사는 고객이 차량 구매 후 3개월 동안 경험한 품질 불만 사례를 집계해 100대당 불만 건수를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다.
올해 조사는 일반 브랜드 18개, 고급 브랜드 13개 등 총 3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객 9만2000명을 대상으로 227개 항목의 설문을 거쳐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17개 자동차그룹 중 가장 낮은 178점을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신차에 편의 기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벌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일반 브랜드에서는 현대차가 173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기아는 181점을 기록해 6위에 올랐다.
제네시스는 183점으로 고급 브랜드 3위에 선정됐다.
차급별 평가에서는 현대차·기아 2개 차종이 ‘최우수 품질상’을 받았다.
현대차 싼타크루즈가 중형 픽업트럭 부문에서 공동 1위에 오르며 2년 연속 수상했고, 기아 텔루라이드도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부문 1위에 뽑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번 IQS 공장 평가에서 공장 3곳이 ‘제조 품질 우수 공장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아시아 태평양 생산공장 기준 현대차 울산5공장과 기아 광주1공장이 공동 2위를 차지했고, 북·남미 공장 기준으로는 기아 멕시코(KMX)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제이디파워 조사 결과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기준으로 적극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품질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수한 신차품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의 북미 시장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찾아간 전북 부안군 변산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옆 생태공원. 길게 늘어선 금계국과 샤스타데이지가 활짝 핀 꽃밭 한쪽에 나무로 된 게시판같은 게 보인다. 나무판을 자세히 보니 작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다. 구멍 속으로 이내 벌 한 마리가 천천히 몸을 들이민다. 이곳이 바로 야생벌을 위한 집, 부안군이 설치한 ‘비 호텔(bee hotel)’이다.
비 호텔 주변으로 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방문객 중 한 명이 “이 벌들은 혼자 살아요. 집단으로 다니지 않아요”라고 설명하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30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이름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부안군의 제1호 고향사랑지정기부 사업이기도 하다.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고향사랑기부 사업을 하는 건 최초다.
프로젝트 참여 답례품으로는 부안에서 생산한 야생꿀과 생태 체험 꾸러미를 준비했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5개월 만에 8012만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부안군 전체 고향사랑기부금의 10%를 넘어섰다.
프로젝트는 군청 직원들이 몇 달간 교육을 받고 머리를 맞대 준비한 결과물이다. 박옥선 부안군 고향사랑협력팀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참여와 연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 호텔 설치는 쉽지 않았다. 꿀벌과 달리 홀로 살아가는 야생 벌의 생태는 주민들에게도 낯설었다. ‘벌’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도 많았다. 결국 첫 비 호텔은 주변에 민가가 적은 새만금간척박물관 공원에 설치됐다. 시간이 지나며 인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부안 상서면에 사는 임세준씨(55)는 “해를 끼치지 않고 식물에 수분을 준다길래, 집 근처에 설치해볼까 고민 중”이라며 웃었다.
인간이 먹는 식물의 70%는 곤충의 수분 활동 덕분에 자란다. 농약,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로 특히 취약한 야생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는 “야생벌의 생존은 꿀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지역 사회적기업 ‘어반비즈’, 로컬 스타트업 ‘시고르청춘’과 손잡고 야생벌 생태 교육, 캐릭터 개발, 생태 체험 꾸러미 등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다. 앞으로는 기부자 생태캠프, 밀원수(벌이 좋아하는 식물) 심기, 학교·마을·공공부지로의 비 호텔 설치도 계획 중이다. 박 팀장은 “작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 지역과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며 “생태 중심의 연대가 지방소멸 시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라고 밝혔다.
새만금 비 호텔은 약 1만 마리의 야생벌을 수용할 수 있다. 부안군은 2027년까지 비 호텔을 총 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생물 다양성 보존 기부 프로젝트’의 내년까지 목표 기부액은 3억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부터는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각 지자체가 개성 있는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고향사랑기부금은 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서울에서 참여한 기부자 박시와씨(42)는 “특산물보다 의미 있는 일에 기부하고 싶었고, 붕붕이를 통해 그걸 찾았다”며 “기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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