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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세면대선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사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최근에 국정감사도 있고 찾아뵌 적은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 같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어 “(문 전 대통령 또한) 백 번 천 번 잘못한 일이고,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윤 의원은 “다혜씨가 1차(술자리)에서 무슨 안주를 먹었는지가 왜 기사화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해야 하지만, 일부 언론의 황색저널리즘은 도를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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