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사이버대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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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8 20:48 조회 40회 댓글 0건본문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비닐봉지를 한 장 덜 쓰거나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환경적인 효과가 있을까. 기후가 이상한데 뭐라도 해야지, 시도한 순간 주변의 회의주의자들이 이렇게 묻는다. 비슷하게 “재사용한다고 쓰는 물이랑 세제 따지면 그게 오히려 환경에 더 나쁘대”라는 실용주의 버전이 있다.몸무게를 빼려면 현재 내 몸무게는 물론 섭취 음식이나 운동별 열량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숫자는 힘이 세다. 1㎏ 차이가 엄연히 다르다. 고로 몸무게 다이어트에 체중계가 필요하듯 탄소 다이어트엔 저울이 필요하다. 나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비닐봉지 무게도 잴 수 있는 미세 저울을 하나 마련했다. 플라스틱 칫솔은 썩지 않아도 대나무 칫솔은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로 물건을 만들어도 탄소는 새어 나온다. 캔 음료냐 유리병 음료냐, 브리타 정수기냐 페트병 생수냐, 실리콘 도마냐 플라스틱 도마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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