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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 녹취록으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에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입장을 물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씨가 지난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홍준표 후보에 비해 높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튼 후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씨는) 2022년 5월 9일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창원 의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 발표된다”면서 “사실일 경우 대통령의 명백한 공천...
민간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의료진 확보에 애로를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병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 인건비 총액 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그간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내외산소’(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여야 대표 회담 개최를 촉구하면서 ‘대화 정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의 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며 “여야 대표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입장이 조금 난처하더라도 한 대표가 말한 대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라”며 “국민을 가장 높은 판단 기준에 두고 정치를 함께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 회담 정례화 추진을 여당과 논의한 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이 만남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주말 대표 회담 의제와 시기를 조율하는 실무 작업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아직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며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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