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정책의 일관성 중요”···윤석열 정부 해법 유지 뜻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한·일관계를 두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합리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일 외교 기조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현안들을 뒤섞지 않으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관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건 하고 피해가 가는 건 피하고”라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존의 ‘투 트랙’ 접근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발언은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일본 언론 기자의 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제 해결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칭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 관계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신뢰에 문제가 있기에 그런 점을 일단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장은 제3자 변제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구상권 행사 등 이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해법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단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그간 지급된 배상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감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갖춰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한·일관계도 그런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가급적이면 국가 간 합의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고 했다. 1998년 이뤄진 해당 선언에서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인사차 통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도 ‘투 트랙’ 기조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24~25일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이시바 총리와 회담할 수도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이 16일 개최하는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G7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면, 영상 축사로 대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19일에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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