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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업체추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어 새로운 ‘공동선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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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3 16:2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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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업체추천 한·일이 1998년 10월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의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양국 정상의 이름을 따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했고 여러 환경도 변화한 만큼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문제, 문화·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11개 항에 담겼다. 부속서인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43개가 포함됐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01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가 심화했다.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2019년 수출통제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관계 발전에만 치우쳐 역사를 덮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1998년 이후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달라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급부상한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난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수준의 사과·반성을 다시 천명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발 방지책 예로 한·일 국회의 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들면서 “지지 결의안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기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있고 선언 이행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칭 한·일 미래위원회(반민·반관)를 구성해 선언의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조 교수는 제안했다.
신공동선언에는 각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 담기고,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한다는 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신공동선언은 양국 정상 의지, 정부 간 인식 공유, 국민 지지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올해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 내용이 한·일 관계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패전일을 맞아 10년 단위로 역사 인식이 담긴 담화를 발표해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1995년)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2005년)는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와 침략”,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한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70년 담화에서 “앞선 전쟁에서의 행위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만 밝혔다.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과거형 간접’ 화법으로 에두른 것이다. 담화 행간에는 ‘한국 식민지배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나왔다.
이시바 총리가 각의 결정 없이 개인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식성은 떨어지겠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 내용이 들어간다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에서 놀러 온 관광객을 안내할 계획을 세운다. 동선을 짜고,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 비건 식단과 알레르기 유무도 체크한다.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길까 봐, 국내 병원에 데려갈 경우 필요한 서류까지 미리 검색한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미 지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지금이야 사방팔방 MBTI 성격유형검사가 알려져서 좋게 말해 ‘계획형이네요’라는 평을 듣지만, 이런 성격을 타고난 집안에서 자라며 서로에게 자조하듯 던지는 말은 조금 달랐다. ‘걱정이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 ‘돌다리 두들기다 깨부순다.’
세상에 완벽한 대비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지금은 준비할 만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조금 포기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내 준비할 만큼의 기준이 남들로 하여금 없던 걱정을 같이하게 되거나 유난이라는 핀잔을 들을 정도라는 건 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물러날 수는 없다. 걱정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왜 있겠어!
캠핑 장비를 마련할 때 가장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한 것이 있으니 구급상자다. 아니, 사실 우리 캠핑카의 입구 바로 옆 손 잘 닿는 수납함에 넣어 둔 구급상자는 상자가 아니라 천으로 된 수납용 백인백(Bag in bag)이다. 형태가 고정된 딱딱한 상자로는 내 걱정을 달랠 수 있는 각종 구급 용품을 전부 수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수납함을 열어보고 이게 뭐냐고 기겁을 했지만, 하나도 줄일 수는 없었다. 캠핑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걸 당장 처리해야 하는 건 우리니까.
그냥 신혼부부로 살 때까지는 집에 구급약품을 둔 적이 별로 없었다. 아플 때 샀던 약이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다. 영유아는 새벽에도 고열이 오르는 것이 일상인데, 약국도 닫아서 선택지가 응급실밖에 없는 시간에 해열제가 똑 떨어지면 그것만큼 눈앞이 새까매지는 일도 없다. 해열제 종류가 여러 개라 교차 복용이라는 이름으로 번갈아 먹어야 한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그런데 응급실에 당장 달려가기도 도심보다 여의치 않은 캠핑장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약국을 탈탈 털어올 수밖에.
그래서 슈퍼 걱정쟁이의 캠핑용 구급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일단 고열에 대비해 성분이 다른 해열제와 진통제 두 종류를 꼭 챙긴다.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성인은 주로 어깨 뭉침으로 인한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기 때문에 소염진통제도 따로 있어야 한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에 긁혀서 어디에 생채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소독약, 그리고 반창고도 여러 크기가 필요하고 가벼운 화상에 대처할 수 있는 화상용 반창고도 있으면 좋다. 돌돌 감아서 쓰는 붕대형 반창고도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하다. 또 이건 정말 응급 시를 위한 약인데, 자연 속에서는 피부가 붓고 간지러워지는 등 몰랐던 알레르기를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알레르기 대처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도 항상 갖고 있는데, 이건 해외여행 시에도 무조건 지참한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 캠핑장의 원수 같은 존재, 모기! 모기약은 모기기피제와 일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에프킬라, 평소에 피우는 모기향은 당연하고 모기에게 물렸을 때 피부에 바르는 물파스처럼 생긴 약도 갖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모기에게 잘 물리기도 하고 한 번 물리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띵띵 부어오르는데, 그걸 보면 모기를 전부 박멸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혹시라도 설사를 할지 모르니까 지사제, 고기 등을 과식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소화제, 주중의 긴장이 풀려서 아픈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감기약… 어느 것 하나 빼기에는 걱정이 앞서는 상비약이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주눅이 들었다가도 가족 누군가가 모기에게 물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어딘가에 베이면 냉큼 구급상자를 꺼내 의기양양하게 내민다. 미리 사놓길 잘했지? 하고.
풀어서 오믈렛·삶아서 샐러드볶아서 스크램블이나 볶음밥밋밋할 땐 페스토 달걀 프라이식재료 부족할 때 ‘구원투수’ 역할
이런 상비약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사놓는 것이 특징인데, 캠핑 걱정쟁이가 혹시 이번 캠핑에서 가족이 굶을까 봐 필요하지 않아도 가져가는 응급 재료를 꼽자면 달걀이다. 달걀을 처음 챙겨간 것은 인터넷으로 캠핑 장비를 구입했더니 사은품으로 달걀용 케이스가 함께 왔을 때였다. 마트에서 파는 달걀은 이미 전용 용기에 담겨 있는데 ‘케이스가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냉장고의 달걀 수납함에 달걀을 보관하는 집은 전용 용기가 잘 없고, 캠핑용 달걀 케이스가 훨씬 튼튼하고 위생적이다.
일단 달걀을 가져가면 밥걱정이 없다. 캠핑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도 있고 가져간 식재료가 부족할까봐 불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급하면 달걀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라면이 있잖아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라면은 일단 캠핑 중에 한 끼니로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에 반해 달걀은 일단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기도 하고, 온갖 형태로 먹어 치울 수 있다. 별사건이 없어서 남으면 라면에 풀기도 하고, 버섯과 크림이 남은 날에는 달걀 여러 개를 풀어서 오믈렛을 하고 버섯 크림소스를 만들어 대학 시절에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먹은 버섯 크림 오므라이스를 재현하기도 했다. 삶아서 으깨면 달걀 샐러드로 간식 겸 안주가 되고, 스크램블드 에그로 아침 식사를 완성하거나 여기 찬밥을 넣어서 달걀볶음밥으로 아이 한 끼를 뚝딱 끝내기도 한다. 세상 이보다 더 든든한 구원투수가 없다.
그중에 제일 만만한 것은 역시, 달걀프라이다.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 넣어 익히기만 하면 되는 달걀프라이. 쉬운 만큼 취향에 맞춰 아주 섬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어서, 가끔 조식 뷔페에서 달걀프라이의 익힘 정도를 고르는 취향만 봐도, 성격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반숙인가요, 완숙인가요? 한 면만 익히는 서니 사이드업인가요, 뒤집어 살짝 익힌 오버 이지인가요? 노른자를 익히는 방법에도 아예 깨서 넓게 퍼지게 하거나 서니 사이드업인 채로 뚜껑을 닫아 위쪽까지 익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가끔 아쉬워지는 단점이 있다면 맛이 약간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간장달걀밥으로 만들거나 비빔밥의 추가 고명으로 얹는 것처럼 양념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는 캠핑장 음식이라기에는 조금 심심하다. 급할 때 꺼내는 재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너무 티 내고 싶지 않다고 해야 할까?
그럴 때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달걀프라이 레시피가 제격이다. 토마토 스튜에 달걀을 넣어 익히는 에그인헬이라고 불리는 ‘샥슈카’나 페타 치즈나 파르메산 치즈, 허브 소스 등과 함께 달걀프라이를 부치는 레시피가 유행한 지도 벌써 몇년이 되었다. 그중에 캠핑 브런치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은 기름과 함께 허브 페스토를 둘러서 달걀을 깨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프라이를 부치는 페스토 달걀프라이다. 허브 향기와 감칠맛이 강화되어서 베이글과 크림치즈에 이보다 더 어울리기도 힘들다. 천천히 익혀서 허브가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는 식용유 대신 고추기름에 프라이를 해보는 것도 좋다. 간장달걀밥을 단번에 독특하게 만들어 주니까. 달걀은 구급상자만큼이나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고 걱정쟁이를 뿌듯하게 만드는 고마운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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