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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S...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번지면서 서울시 면적의 ¼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10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LA 카운티 내 5건의 산불이 지속되고 있다. 서부 해변의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면적이 2만438에이커(82.7㎢)로, 24시간 전보다 13㎢가량 더 커졌다.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인근인 동부 내륙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피해 지역도 1만3690에이커(55.4㎢)로, 하루 전보다 12㎢가량 더 늘었다.LA 북부 샌퍼넌도 밸리에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과 LA 북단 매직마운튼 인근에서 발생한 ‘리디아 산불’은 각각 3.1㎢, 1.6㎢...
휴가를 나와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군인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씨가 버린 흉기도 회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며, 휴가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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