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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정보를 앞장서 공개한 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살상무기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이므로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로 단순하게 구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또 (북·러 협력의)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꾼 것이다.정부의 입장 선회는 큰 변화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실이라면,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와 한국 외에는 어떠한 나라도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에 확신을 갖고 말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러시아가 한국 국가정보원 발표에 ‘상충되는 정보가 많다’고 했고, 북한은 부인했다. 미국 정부는 23일...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배달플랫폼 쿠팡이츠(쿠팡)가 배달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일괄 5%로 낮추는 안을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입점업체들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다만 배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돼 있어 입점업체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배달앱들은 최혜대우 요구 금지에도 잠정 합의했다.23일 상생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8차 회의에서 배달수수료율을 일괄 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배민은 앞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수수료율 적용 범위 등을 축소하는 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입점업체들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최고 수수료율을 5%로 낮춰달라는 통일된 요구안을 냈다. 쿠팡이츠의 안은 수수료율만 보면 입점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쿠팡의 안은 상당히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쿠팡은 배달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