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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최근 5년간 겨울철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27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2023년 겨울철(12월~다음해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으로, 인명피해는 연평균 725명에게 일어났다. 105명이 숨졌고 620명은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 규모는 약 2035억원이다.화재 건수는 봄(3~5월)이 연평균 1만964건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았지만, 인명피해 규모는 겨울이 봄(연평균 660명)보다 많았다.겨울철 화재의 절반(48.97%)은 부주의 탓에 발생했으며, 전기적 요인(24.42%)과 기계적 요인(10.58%)이 뒤를 이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택(1만4894건)이었으며, 음식점(3276건), 공장(3236건), 창고(1843건) 순이었다.소방청은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장난감 칼이라도 막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지난 26일 토요일 밤. 서울경찰철 기동순찰대 12팀 소속 경찰관들이 공포 영화 <사탄의 인형> 속 캐릭터인 ‘처키’로 분장한 20대 남성에게 말했다.“네, 가방에 넣어 놓을게요.” 애써 준비한 분장 소품이라 억울할 법도 하지만 남성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핼러윈 데이라서 들고 온 거예요.”경찰은 핼러윈 데이를 앞둔 2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용산구 이태원 등 전국의 인파 밀집지역에 기동순찰대 약 660명을 배치·운용한다고 밝혔다.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 요인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이날 홍익대 인근 지역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 27명을 포함해 경비·범죄예방·형사·교통 등 경찰 331명이 투입됐다. 오후 9시부터 동행해 기동순찰대와 동행해 홍익대 인근 번화가를 돌아봤다.주말 밤을 맞은 홍익대 인근 거리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영화나 만화 캐릭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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