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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9 17:53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국내 최초 수소 카트랜스포터(차량 운반용 트럭)가 국내 최초로 평택항에 투입된다.현대차는 지난 28일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에서 ‘엑시언트 수소 카트랜스포터 1호차 인도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차량 인도식은 평택항 일대에서 운행 중인 디젤(경유) 차량 운반용 트럭을 수소 기반 차량으로 대체하는 ‘평택항 카트랜스포터 수소 전환 시범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대차는 환경부와 평택시, 현대글로비스 등과 손잡고 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 운반용 트럭을 개발·공급하게 됐다.평택항에 투입된 엑시언트 수소 카트랜스포터는 최대 6대의 차량을 적재할 수 있다. 차량에는 350㎾급 모터와 5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돼 동급 디젤 차량 대비 동력 성능이 뛰어나다. 수소 탱크 용량은 총 27㎏H2(700bar×4ea)로 1회 충전 시 380㎞를 달릴 수 있다.엑시언트 수소 카트랜스포터는 다음달부터 현대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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