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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가 자체 노인돌봄사업을 축소하고, 정부 사업과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대구시는 4일 올해 말까지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하 재가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춤서비스)의 개편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돌봄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움직임이다.재가서비스 및 맞춤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가 힘든 노인에게 식사·청소, 급식물품 후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시의 재가서비스와 정부의 맞춤서비스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겹치는 데다, 제공 서비스도 거의 유사해 차별점이 없다고 본다.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두 사업을 보완하는 형태로 다시 설계해 향후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이에 따라 재가서비스 대상자 7000여명을 다시 파악해 이 중 대...
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지만 업권별 유예 기간을 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제출·적용을 내년 1월2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범운영은 각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출일부터...
전쟁반대국민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및 외국전쟁개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