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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12:0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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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며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기록이 있었다. 촛불...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6일 동두천시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2024 경기도 문화사계 가을’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행사에서는 ‘가을밤 음악 소풍’을 주제로,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관객과 소통하는 ‘가을 뮤직 토크쇼’, 7시부터 8시까지 ‘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는 ‘대중 가수의 힐링 콘서트’가 준비됐다.뮤지컬 배우 카이, 가수 임한별과 김태우 등이 참여한다. 공연 관람은 무료다. 참석을 희망하는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소요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사들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20년 만에 버스 노선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버스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등 3대 분야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혁신안을 보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외국계 사모펀드 및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의 버스사업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버스회사를 값싸게 인수한 뒤 자산 등을 처분하는 등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인 곳만 버스회사 인수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이미 진입한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 수익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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