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합헌일까 > 공지사항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 영화 ■ 타짜(OCN 무비즈 오후 10시) = 가구공장에서 일하며 남루한 삶을 사는 고니(조승우)는 공장 한쪽에서 박무석(김상호) 일행이 벌인 화투판에 끼게 된다. 그런데 그 판에서 모아둔 돈을 전부 날리고 만다. 전문 도박꾼들이 짜고 친 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고니는 박무석을 찾아다니다 우연히 전설의 타짜 평경장(백윤식)을 만난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며 본격적인 타짜의 길에 들어선다.■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여러 물리학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꾼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이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과학 스타’가 되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이면이 존재했다. 김상욱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아인슈타인이 아내에게 요구한 황당한 결혼 계약서, 특유의 헤어스타일에 숨겨진 비밀 등 그의 은밀한 사생활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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