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스스로 학위 반납”···검찰, 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 공지사항

검찰이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8일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 대표를 이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조씨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되자 소송을 포기하고 학위와 의사면허를 반납한 것에 대해 통역사가 ‘철회(revoke)’라고 표현하자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조 대표를 서면 조사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대표의 발언은 선거인들로...
2025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새 한국사 교과서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4·3과 관련한 ‘반란군’ 표현이 삭제됐다.제주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 중 제주4·3사건과 여순10·19사건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 결과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중 4·3기술 내용에서 ‘반란군’ 표기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2022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을 검토한 결과 모두 4·3이 기술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내용 면에서도 명확하고, 다양하게 기술된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한국학력평가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제주도교육청은 해당 부분 수정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한국교...
“이번 방사선 피폭사고가 화상입니까, 부상입니까, 질병입니까.”(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최고안전책임자로서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며….”(윤태양 삼성전자 CSO)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부상’일까, ‘질병’일까.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는 10일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반복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윤 CSO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피폭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장비 점검 도중 직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당시 XRF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다 방사선에 노출됐다. XRF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장비다. 원안위는 장비에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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