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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할 정도로 친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30일에도 “정치 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재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점을 들어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모든 국가 기관이 친소 관계에 따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 헌재 구성은 보수와 중도, 진보가 각각 3명, 2명, 3명으로 안배돼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재판관들의 자질을 검증한 바 있다. 헌법 해석은 그 특성상 정치적 성격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관 지명권을 대통령·국회·대법원으로 분산해 다...
국민의힘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국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60명의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미 18구의 시신이 수습된 가운데, 생존자를 아직 찾지 못 했다고 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적었다.그는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혈맹의 나라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 소식이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며 “희생된 모든 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아직 발견되지 못한 분들이 모두 생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미국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안철수 의원도 31일 SNS에서 “특히 이번 사고에서 두분의 한국계 피겨 유망주가 포함돼 있어 슬픔이 더한다”며 애도를 표했다.그는 “최근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차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해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윤 대통령)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며 “공수처는 패싱하고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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