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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재차 불허하자 긴급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즉각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회의에서 “심 총장은 즉각 기소 입장을 밝혀야 하고,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지도부 간에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참석자들 다수가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며 “따라서 심 총장은 즉각 기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조속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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