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돼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국민의 시선은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부인 걱정일랑 하지 말라. 머잖아 그곳으로 금세 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그 짓을 했겠냐. 얼굴 한번 못 봤다며 건강 걱정했다면 그렇게 살았겠냐. 도대체 반성 한마디 없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며 “얼굴 좀 TV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박 의원의 발언은 앞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걱정했다’는 변호인단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지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김건희 여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했다“고 전했다.이어 박 의원은 “12.3계엄부터 제주항공, 체포, 구속, 헌재 이제 폭설까지 TV엔 가슴 화들짝 놀라게 하는 주먹만 한 빨간 글씨와 그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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