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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양자컴퓨팅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억제하기 위한 대중 견제의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미 재무부는 이날 우려 국가에 대한 반도체·마이크로전자기술·양자컴퓨팅·AI 등의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는 최종 규칙에 따르면 ‘미국인’(U.S. persons) 투자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에서 해당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하기 전에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자본의 중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한 뒤 의견을 수렴해 왔다.백악관은 이번 규칙의 목표가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도움이 되는 핵심 기술 진전에 기...
“데모 아니면 노가다.” 전태일문학상 르포 부문 수상자 양성민씨는 수상소감에서 자신의 노동 이력을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노동상담소 등 노동인권 관련 단체에서 10여년간 근무했고 조선소, 건설 및 제조업 등 여러 형태의 노동 현장에서도 10년 근무했다. 배관기능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했다.이번 문학상 공모에서도 조선소 물량팀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던 기록인 ‘꿈꾸는 배관공’ ‘백야’ 외에 CNC 오퍼레이터에 대해 다룬 ‘버튼맨 그리고 단순노동’, 건설노동 현장에 대해 쓴 ‘우리 집은 내 손으로’, 공원묘지 관리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담은 ‘경계에서’ 등을 함께 응모했다. 양씨는 인터뷰에서 “특별히 일부러 회사를 옮겨 다닌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여러 일을 하게 됐다. 불평불만이 많고 성격이 모가 나서 그런 것 같다”며 웃었다.심사위원들은 그의 글을 두고 “일상에서 에피소드를 ...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