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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나 군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이 파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에 대해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시 쭉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경기 의왕과 경북 김천에 분산돼 있던 철도자격시험장이 대전으로 통합 이전했다.대전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자격시험장이 30일 중구 오류동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철도자격시험장에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이 함께 실시된다. 향후 대전시 등이 건설하는 노면전차(트램)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이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그동안 철도자격시험은 의왕과 김천에서 분산 실시돼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전국에 퍼져 있는 철도 전문교육훈련기관 12곳의 위치와 시험장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분산돼 있던 시험장을 대전으로 통합 이전했다.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교차하는 대전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대전시는 향후 철도 전문인력 양성 기관 등을 추가 유치해 철도 교통과 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철도자격시험장 유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