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무용론 확산 등으로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면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검이 이번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 부결시 재발의 여부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일단 본회의를 열 권한이 있는 우원식 의장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해외 순방을 가기 때문에 특검법 재의결은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오는 10~11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은 대정부 질문이어서 관행을 고려하면 오는 17일 이후에 특검법이...
얼마 전 ‘아는 청년’ 한 명이 결혼했다. 세상에서는 그를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르는데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동네 아동복지시설에서 수녀님 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용건은 시설 청소년에게 인문학 공부를 시켜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마침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우리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첫 프로그램은 고전 서당이었다. ‘불우’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의 언어가 필요한데, 고전을 읽고 암송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천둥벌거숭이 같은 10대 남학생들에게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같은 논어 문장을 가르치고,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같은 성삼문 시조를 외우게 하는 일은 미션 임파서블이었다. 아이들은 딴청을 부리거나 졸았다. 우리는 서당에 더 많은 교사를 투입하고, 더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그들과 소통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 프로그램을 바꿨다. 글이 아니라 몸을 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올 3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 회의에 정부 차원에서 옵서버(참관국)로 참여하는 것은 보류하고 그 대신 여당 의원을 회의에 파견하는 안을 조율 중이라고 지난 25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현실적 접근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비겁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이 같은 방침을 정부·여당에 전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옵서버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회의에는 참석하는 국가를 뜻한다. 일본 정부·여당이 자민·공명당 소속 의원을 회의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회의 내용을 파악해 향후 대응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파견 의원은 피폭지인 히로시마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을 중심으로 인선할 방침이다. 야당과 초당적 파견단을 구성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TPNW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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