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십수년간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송·배전선로 유지·보수작업을 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된 배전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전 노동자에게 발생한 갑상선암이 대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배전전기원 김정남씨(5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김씨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전력 하청업체에서 배전전기원으로 일했다. 1998년까지는 정전 상태에서 작업했지만 이후 약 18년간은 정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선공법으로 일했다. 활선공법은 배전전기원이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을 하는 직접활선공법과 전기원의 안전을 위해 스틱을 이용하는 간접활선공법으로 나뉜다. 한전은 2016년부터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간접활선공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캐나다·멕시코에 25% 부과중국산 제품엔 10% 더 추가트뤼도 “미국산에 보복관세”멕시코도 ‘맞불 조치’ 예고중 “WTO 제소·상응한 반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들 3개국이 즉각 보복을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동맹국도 예외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나다산 원유와 가스는 ‘열외’로 해 관세 10%를 매긴다. 미국은 원유 사용량의 약 40%를 외국산에 의존하는데, 캐나다산은 이 중 60%를 차지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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