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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돌아왔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를 당한 대통령이 정권을 직접 탈환한 역사는 제22와 제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맞춰 외교노선을 전환했던 나라들은 4년 만에 정책 재전환 시기를 맞았다. ‘가치’ 외교를 표방했던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뀌고 난 뒤 1년여가 지나 한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있었다.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함께 만든 관계를 재건·복원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제는 그때 뱉은 말을 주워 담아야 할 상황이 됐다. 학계에서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상대해야 한다.조현 전 유엔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4년 동안 한국에서 외교부 2차관, 1차관, 유엔대사 등을 지냈다. 40여 년의 외교관 생활 중 절반 가까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
정부가 31일 북한이 핵무기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의 생산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무력 강화를 언급한 것을 규탄했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재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 ‘핵 대응 태세의 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즉각 핵 개발을 중단하고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주변에 HEU를 추출하는 원심분리기로 보이는 장치가 들어서 있다. HEU는 핵탄두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48억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단체는 법적 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몇백만원 외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국세청은 2020년 4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HWPL이 2016년~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벌이고서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3년~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발각돼 법인세·증여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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