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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2 18:4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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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װ��Ͽ����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김대호 MBC 아나운서가 14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1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직접 퇴사 소식을 전했다.그는 “퇴사를 결정했다. 이미 회사에도 이야기했다”며 “후회 없이 회사생활을 열심히 했다. 삶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이 마지막으로 삶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MBC는 “김대호 아나운서는 현재 회사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정확한 퇴사 일자 등 차후 일정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김 아나운서는 2011년 MBC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다양한 뉴스, 라디오,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진행을 맡았다. 2017년 초까지는 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맡았고, 2018년부터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및 뉴스 앵커로도 활동했다.2023년 MBC 자체 유튜브 채널인 14F에서 방영된 <사춘기&...
검찰이 24일 오전 10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의 첫 행보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한다. 향후 김 차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경호처 수뇌부에 보여준 관대한 태도는 석연치 않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검찰은 경찰의 김 차장의 구속을 막았다. 김 차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7시3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소환됐다. 경찰이 불러서 수사 중인데 굳이 검찰이 같은 날 소환한 것도 이례적이다.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이 고조될 때, 김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있느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불법적인 총기 사용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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